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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는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온전히 보장하라!
👣 명동길 인사동길 행진 제한 해제하라!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비판하고, 인권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이제 정부의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멈추고 팔레스타인 연대의 목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을 알리고, 연대와 정의를 확인하는 장으로서 매주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경찰청이 명동과 인사동길 행진을 금지했습니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 행진 제한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를 기각하고 경찰 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도 비판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인사동 길을 행진금지장소로 만든 법원의 이번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고, “행진장소의 자유로운 선택은 집회의 자유의 한 실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결정)”에도 반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4월 1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당한 제한 통고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팔레스타인 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온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공동간사 나리만(재한 팔레스타인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지원해 주시는 분들’ 중 홍덕진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고려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쿠피예’ 박정훈 의장은 소리 높여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주최측과 발언자들은 청와대 측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명동길·인사동길 행진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 The Lee Jae-myung government must fully guarantee Palestine solidarity marches!
👣 Lift the restrictions on marches through Myeongdong and Insadong streets!
🗣️ Recently, President Lee Jae-myung criticized Israel’s war crime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His criticism of Israel must now be followed by concrete action from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must halt cooperation with Israel and guarantee the voices of Palestine solidarity.
🇵🇸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has held weekly protests and marches in downtown Seoul as a space to expose Israel’s atrocities and affirm solidarity and justice. However, late last yea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banned marches through Myeongdong and Insadong streets.
🚨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filed for an injunction against this notice restricting the march route, but the 12th Division of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dismissed the request and sided with the police.
⚖️ In response, MINBYUN Monitoring Lawyers’ Group on Human Rights Violations of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lso issued a critical statement. They strongly condemned “the court’s decision, which arbitrarily turned Insadong street into a prohibited march zone,” and pointed out that it contradict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at “the free choice of march route is an essential part of the freedom of assembly” (Constitutional Court ruling 2013Hun-Ba322, May 31, 2018).
📍 On April 17,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former Blue House demanded the lifting of this unjust restriction in order to defend the democratic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protest. Speakers shared the voices of many who have worked for Palestine solidarity and democracy.
🎙️ Nareman, co-coordinator of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a Palestinian in Korea); Rev. Hong Deok-jin, one of the endorsements (National Council of Pastors for Justice and Peace); Park Hye-seong, chair of the Fixed Term Teachers’ Union and member of ‘Teachers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and Park Jeong-hoon, chair of Korea University’s Palestine solidarity club KUffiyeh, all strongly demanded that democratic rights be guaranteed.
📨 After the press conference, the organizers and speakers delivered a letter to the presidential office.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until the restrictions on marching through Myeongdong and Insadong streets are lifted.
발언문
1. 나리만 루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공동 간사)
이재명 정부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대한 제한을 즉각 해제하고, 명동과 인사동 거리를 어떠한 제약이나 선택적 적용 없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다시 개방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행정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직접적인 시험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언이나 문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의 지도부 또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은 오랜 시간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 제약을 무너뜨리고, 책임을 요구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제적인 희생—때로는 인명 피해까지—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는 반복적인 민중의 참여와 움직임을 통해 권력이 재구성되어 온 역사입니다. 이는 주변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정부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입니다.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저는 이러한 경험에서 깊은 힘을 얻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매일같이 쟁취하고 지켜내야 할 실천으로 만들어 온 한 사회의 모습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시위를 제한하는 조치는 단순한 행정적 관리가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유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시위는 혼란이 아니라 사회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 시민의 생각과 요구를 여과 없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차단하는 것은 소통을 단절시키고, 정치를 시민과 분리된 영역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 전달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역시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평화적 시위는 단순한 국내 표현을 넘어, 국경을 넘어 전달되는 도덕적·정치적 메시지입니다.
현재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모호한 표현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인권’이나 ‘검증’과 같은 용어를 구체적인 침해 사실 없이 반복하는 것은 언어의 의미를 공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논쟁을 피한다는 이유로 현실을 명확히 지칭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책임의 회피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는 ‘지역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외면하는 것은 균형 잡힌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공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순은 공식적인 담론에서도 드러납니다. 다른 위기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분명한 입장이 제시되었으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해 ‘민간인 보호’와 ‘인권’이라는 일반적 표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신중함이라기보다 선택적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이 국내에서의 시위 제한과 결합될 때, 그 모순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외부에서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내부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인사동과 명동에서 이어진 시위는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루어진 민주적 실천이었습니다. 이는 사회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닫는 결정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팔레스타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역사적 기반과 원칙에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조건부로 제한된 개념으로 재정의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구 사항은 명확합니다.
- 인사동과 명동에서의 시위에 대한 제한을 즉각 해제할 것
- 표현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
-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실천 사이의 일관성을 회복할 것
이로부터의 어떠한 이탈도, 이 국가가 세워진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홍덕진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지원해 주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홍덕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인류애적 양심에 따라 인종 혐오와 파괴로 죽어가는 가자지구의 비극 앞에, 그리고 그 비극을 멈추고자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경찰 당국과 이를 방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찰은 명동과 인사동이라는 시민들의 공간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이라는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경찰의 행진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장소에서만 허용되는 ‘허가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진실을 알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왜 대통령의 뜻과 달리 현장의 경찰들은 평화적인 연대 행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한쪽으로는 인권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학살의 도구가 되는 무기 부품을 공급하고 연대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것은 기만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대통령의 비판이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재한 팔레스타인인 나리만 씨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눈물 섞인 증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정의를 바라며 연대하는 국민의 바람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정부는 명동길과 인사동길의 행진 제한을 즉각 해제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저는 생명과 인권이 보장되고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함께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시 명동길과 인사동길 행진 금지 조치를 철회하십시오.
지난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이스라엘의 만행을 비판해 팔레스타인들의 저항과 연대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팔레스타인과 이란에서 벌이는 불의한 전쟁으로 학교와 병원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란의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흔적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파괴한 것이기에 교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인종학살에 반대하는 서명에는 2천여명이 이란전쟁 반대와 파병 반대에 1천 2백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교사들은 서명 운동에 그치지 않고 학교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의 부정의함을 알리는 토론회, 강연, 수업 등을 진행했고, 이란 전쟁 반대 파병 반대 수업과 강연회도 진행하는 등 반전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이런 와중이라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반가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벌이는 야만적 전쟁으로 가자 지구의 70%가 파괴되었고 10만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자의 인구 중 절반이 18세 미만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극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호품을 받으러 간 어린이에게도 총을 난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의 한 어린이는 모래를 움켜쥐고 우리가 먹을 것은 모래 밖에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국회는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저항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이유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매우 끔직한 법입니다. 대통령이 영상에서 본 것은 그야말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겪는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일상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SNS에서 비판하는 것으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도 없고,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정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나라를 강탈하고 학살한 나라와 손잡고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학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살자 이스라엘과는 협력을 중단하고 무기수출을 중단하고 투자도 중단해야 합니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이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학살을 중단하라는 집회의 행진 장소 제한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안전을 이유로 지난해 11월에 명동길을 12월에는 인사동길 행진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년 넘게 매주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할 때마다 거리의 내국인과 외국인 시민들은 행진에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며 함께 행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행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회 행진은 국내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저항하는 사람들과 중동 지역에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담긴 진정성과 무게, 책임을 위해서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회 행진 제한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4. 박정훈 (고려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쿠피예’ 의장)
저는 고려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쿠피예 의장 박정훈입니다.
저와 쿠피예 성원들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동길과 인사동길에서 평화롭게 도심 행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의 행진은 인파로 복잡한 거리에서도 어떠한 안전사고 없이 치러졌으며,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도 큰 환영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거리를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우리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지지를 표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긴 행진 가운데서도 힘이 더욱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느닷없이 ‘안전사고’와 ‘마찰 우려’를 핑계로 지난 11월에는 명동길, 12월에는 인사동길 행진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것입니다.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명동길과 인사동길은 우리의 행진이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경찰이 자의적으로 우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말입니까? 명동길, 인사동길에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가까이 호흡하며 행진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아래로부터의 반제국주의 운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찰이 명동길과 인사동길의 행진을 막은 것은 이러한 반제국주의 운동에 훼방을 놓는 것입니다.
경찰은 거리 행진만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학 캠퍼스 안까지 파고들며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연세대학교에서는 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던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얄라연세’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학교 당국이 학내로 경찰을 불러들였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이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항의하는 학생에게는 “나랑 한 번 해보겠다는 거냐”며 폭언을 가했습니다. 학내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주장을 펴는 것은 엄연한 표현의 자유이며, 경찰을 동원해 이를 틀어막는 것은 민주적 권리와 학생 사회의 정치적 자유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아동 고문 살해 영상을 공유하며 그들의 전쟁 범죄를 비판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분명 이것은 옳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집회 단속과 학내 탄압은 친서방·친이스라엘 행위이자 우리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당장 이스라엘과 모든 교류를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정의로운 집회를,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하십시오. 요르단 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